▲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 촉구…“현행 형사제도 한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요청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행 형사제도 아래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야에 입법 촉구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있어야만 범죄수익환수·피해자환부 가능”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납치·감금 및 살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 22일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돼도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주범을 체포·송환해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일상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