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선정…2년간 월 1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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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 '정선군'이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2년간 매달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국가 등이 나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49개 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합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하고 일반 예산에 있어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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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별 1곳씩 선정 불구 배제 …지역 정가 "정부 정책서 소외" 22일 오전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로 뽑힌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역간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선정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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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군수 "충북 소외…인프라 최적지 옥천 왜 빼나"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선정, 충북은 제외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전국 공모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데 대해 22일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옥천은 충북 유일의 1차 선정지였다"며 "소비쿠폰 지급률(99.6%), 지역화폐 보급률(발행액 충북 1위), 사회적경제조직(65개), 경제활성화 참여도 등 좋은 역량을 갖춘 기본소득사업 최적지인데도 결국 탈락하고 말았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농어촌 지역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6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년간(2026~2027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6곳에서 7곳으로 늘린 후 지난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옥천군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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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역행…내일 국회서 충북 정치권과 합동 기자회견"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이 사업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하는 황규철(가운데) 옥천군수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해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郡)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와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9.6%(충북 1위)에 달해 주민 참여 의지와 행정 역량이 높고, 지역상품권 발행액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