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를 평가위원으로?"…심평원 채용 논란[2025 국감]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0-17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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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17 17:09:07 oid: 277, aid: 000566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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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 도운 박병우 위원 문제제기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 줄 알았다" 답변으로 질타 과거 '여대생 청부살인'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해 비난을 받았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0.17 김현민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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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7 17:23:10 oid: 018, aid: 0006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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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여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한목소리 심평원장 "직위해제·인사조치·징계처분 등 조치 고민" "당시 탄원서 썼지만 동료·후배엔 요청한 적 없어" 건보 이사장 "성분명 처방 필요"…정보 유출 사과도 [이데일리 이지은 안치영 기자]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인사가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고 연달아 지적했고,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인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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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7:47:10 oid: 025, aid: 000347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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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등의 해명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대생 청부살해는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대학생 A씨(당시 22세)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인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발급해준 허위진단서 덕에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전 교수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퇴임한 뒤 올 4월 심평원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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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17 17:58:12 oid: 028, aid: 000277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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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원장, 문제된 박병우 전 교수와 동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된 것을 두고 강중구 원장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오래 전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 원장은 공세가 이어지자, 해당 위원의 사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인물이 강 원장의 의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임명 시점을 보니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4월 임명됐다”며 “원장이 직접 응모를 권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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