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모든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전국 7개 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 지원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시·군이 응했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내년부터 2년간 지역화폐 지급 월 15만원…신안·영양 20만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역 자산...

시범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 인구감소지역 2배 지방비 60% 부담 구조 속 재정 여건이 참여 결정 갈라 전북·전남 등 열악한 지역 신청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 선정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5%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9.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제 선정 결과는 지방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방비 부담이 절대적인 사업 구조상 재정력이 ‘참여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인구감소지역 평균은 9.4%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