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대규모 매수만으로는 시세조종 성립 안 돼" "주가 상승 대비해 주식 매수했다는 주장 합리적" 시세조종 피고인 모두 무죄…횡령 혐의 1명만 유죄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와 압박으로 허위 증언을 끌어내 진실을 왜곡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

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5년 구형했는데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가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 전 대표 등 카카오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