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근길 첫 입장…재판부 옥상옥 우려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에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내놨다...

與 '대법관 14명→26명·법관평가제·대법관추천위 증원' 등 제시…재판소원도 추진 의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그간 반대 입장…천대엽 처장 "재판 신속 확정·권리구제 약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대법관은 법안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조 대법원장, 재판소원 입법 추진 관련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정청래·김병기 등 與 지도부, 재판소원 담은 헌재 개정안 공동발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았지만, 지도부를 필두로 강경파 의원들이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양이원영 "대법원 심리 지체 해소, 대법원장 권한 분산" 홍석준 "이 대통령 재임 중 22명 임명, 사법 장악" 최용선 "윤(尹)이 조희대 임명했으니까 그의 하수인인가" 배종찬 "1심 판사도 2배 가까이 증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더해 26명까지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명 대법관 중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개혁인지 개악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입장을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