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건 수사, 진실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검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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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수정 기자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오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내리면서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도 남겼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김수정 기자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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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건의 결론은 1심 무죄였습니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법원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 시세 조종이라고 볼 순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범수 센터장과 당시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통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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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의 검찰 수사 1년여 만에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입니다. 앞서 검찰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의심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이 시세 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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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