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레이' 법안에 의사들 "영역 침탈행위"…양측의 영토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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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하고 있다. 뉴스1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들이 또 한번 충돌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 레이저 미용 등에 이어 양측의 영업 영역 다툼이 격화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은 입법취지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학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 심사 전, 최소 열흘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서로를 의식하며 찬반 숫자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22일 자정 기준, 이례적으로 많은 2만 8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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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속 의협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한의협 “환자의 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1만73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등록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복지부령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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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안전 위협" vs 한의협 "진료 선택권 보장" 폐 검사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다. 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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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 결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 올해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의사 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한편, 한의사 단체는 "무의미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3일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부천시의사회 등 유관단체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연다. 앞서 서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