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주장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관련) 내란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위헌 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질문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해산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주장을 두고 고성과 함께 난타전을 이어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의...

민주당 이성윤 “국힘은 해산 대상” 신동욱은 “민주당이 2차 내란” 주장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놓고도 공방 헌재 측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띄운 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주 민주당이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소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밖에도 정당 해산을 두고 “내란 중독,” “해산 정당 부합” 이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며 “대법원 못 믿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한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