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SM 주가조작 목적 입증 못해 관련자 압박해 진술 유도…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관계자 8명도 모두 무죄였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주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뉴스투데이] ◀ 앵커 ▶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가 허위진술이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구태를 강력비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 조종, 즉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은 "허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씨는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

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5년 구형했는데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압박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매수의 간격이나 방식 등으로 볼 때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유일한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건의 결론은 1심 무죄였습니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법원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 시세 조종이라고 볼 순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범수 센터장과 당시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통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 앵커멘트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의 검찰 수사 1년여 만에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입니다. 앞서 검찰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의심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이 시세 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가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 전 대표 등 카카오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

['핵심 진술' 이준호 통화 녹취록 살펴보니] 검찰 압박 수사에 '진술 번복' 시사 대목 곳곳 "회사 문 닫더라도 압박하려는 것 같아" 토로 김범수 무죄 판결문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검찰은 "진술 압박 부분 납득 어려워" 반박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2023년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회사가 망가질까봐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데, 그냥 그들(검사들)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검찰이 2023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겨냥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이같이 털어놨다. 22일 한국일보가 살펴본 2023년 11월 24일 이 전 부문장과 지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앵커] 법원이 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 수사 방식을 질타했습니다. 전직 카카오 임원이 검찰에서 한 허위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본 겁니다. 검찰 수사 초기 그 전직 임원이 사모펀드 회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목적은 김범수다. 검찰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3년 2월,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놓은 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입니다. "카카오와 사모펀드 '원아시아'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고 "브라이언, 즉 김범수 창업주가 컨펌했다"는 진술입니다. 검찰은 김범수 창업주에게 자본시장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허위 진술"이라며 카카...

카카오엔터 핵심 관계자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김범수가 목적...김범수가 시세조종을 알았는지만 관심"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카카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어제(21일) 김범수 창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JTBC가 바로 그 '허위 진술'을 할지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별건 수사를 받던 카카오엔터 핵심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데 그냥 그들이(검찰)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이에 사모펀드 관계자는 "김범수가 인지나 공모했다는 증언을 해서 김범수가 꼼짝달싹 못 하면 끝나는 건지 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고 답합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는 재판부의 발언은 어떤 ...

김범수 주가조작 1심 판결문 보니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양되었으면 한다.” 2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막바지에,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례적인 풍경이다. 이날 재판부의 ‘일갈’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 과정을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되짚었다.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