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반발…나경원 "간첩 재판 지연 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 3명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행정관 한 명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들러 소란을 피워 논란을 빚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

제주지법 등 국회 국정감사…법사위, 판사 3명 불출석하자 동행명령 의결 추미애 위원장. 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들 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는 21일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도중 회의를 열어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1명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발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판사들이 불출...

[2025 국정감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출석한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판사들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21일 제주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판사들이 이날 국감 종료 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명시됐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소속 집행관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응 시 형...

與 "인권침해 재판·술판 난동·사법거래 등 의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승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경은, 오창훈, 강란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