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 첫 입장…“내부 논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표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전날 공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불필요한 절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은 1연합...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3년 동안 대법관 12명 증원 사법부, 대법관 증원 공감하지만…"1·2심부터 채워야" 현 이재명·차기 대통령,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현실화하면서 사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제기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은 사법개혁안에선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나 사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민주당, 대법원 14명→26명 증원 핵심…사법개혁안 발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

법사위 심사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예상 대법관 14명→26명…李·다음 정권 각각 22명 임명 법원행정처 '1조 4천억 예산 소요'엔 "막으려는 논리" '재판소원' 별도 발의·논의…"첨삭 있을 수 있다" 당내서도 "국민 체감 사법개혁과 역행" 비판 나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 발표된 개혁안이 '사법부 압박' 흐름과 맞물려 여권 내에선 대체로 공감을 얻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은 수렴했다, 연내 처리가 목표"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

‘대법관 14→26명案’ 커지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건 수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니 대법관을 늘려 제 기능을 다하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권에서 “사법부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李 임기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