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강 수사를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21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계엄 위법성 인식'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엔 간부회의 때 포고령 위법성 검토를 지시받았던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조사했고,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내란특검, 계엄실무편람 박성재 영장청구 때 제시 위법한 포고령 인지하고도 이행 검토 및 지시 혐의 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장기 지속 준비 보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관료들에게 했던 지시들이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 속 이행 지침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미리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미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계엄 매뉴얼을 실행함으로써 장기간 계엄이 지속될 상황에 대비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계엄실무편람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이 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실무를 규정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현황 파악을 지시했는데, 이것이 '통...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구속영장 기각사유 '위법성 인식' 보강 법무부 회의서 "포고령 위헌" 지적에 위법 가능성 인지… "검토하라" 지시 당시 회의실 TV '군·경 국회 통제' 송출 운전기사 조사도… 이동 중 지시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 인식' 관련 정황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무실장은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법성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