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 1년 뒤부터 3년 동안 대법관 12명 증원 사법부, 대법관 증원 공감하지만…"1·2심부터 채워야" 현 이재명·차기 대통령,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현실화하면서 사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제기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은 사법개혁안에선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나 사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민주당, 대법원 14명→26명 증원 핵심…사법개혁안 발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

법사위 심사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예상 대법관 14명→26명…李·다음 정권 각각 22명 임명 법원행정처 '1조 4천억 예산 소요'엔 "막으려는 논리" '재판소원' 별도 발의·논의…"첨삭 있을 수 있다" 당내서도 "국민 체감 사법개혁과 역행" 비판 나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 발표된 개혁안이 '사법부 압박' 흐름과 맞물려 여권 내에선 대체로 공감을 얻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은 수렴했다, 연내 처리가 목표"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

‘대법관 14→26명案’ 커지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건 수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니 대법관을 늘려 제 기능을 다하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권에서 “사법부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李 임기 내 ...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안 발표 장동혁 "이재명 정권의 사법쿠데타" 송언석 "독재체제 가는 사법장악안" 내부선 국민피해·사법정쟁화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단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쿠데타'라거나 '사법장악안'이라고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에 달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을 '이 대통령의 노후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이를 완성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4심제'로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법부 독립성을 둔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

與 '대법관 14명→26명·법관평가제·대법관추천위 증원' 등 제시…재판소원도 추진 의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그간 반대 입장…천대엽 처장 "재판 신속 확정·권리구제 약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대법관은 법안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조 대법원장, 재판소원 입법 추진 관련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정청래·김병기 등 與 지도부, 재판소원 담은 헌재 개정안 공동발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았지만, 지도부를 필두로 강경파 의원들이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양이원영 "대법원 심리 지체 해소, 대법원장 권한 분산" 홍석준 "이 대통령 재임 중 22명 임명, 사법 장악" 최용선 "윤(尹)이 조희대 임명했으니까 그의 하수인인가" 배종찬 "1심 판사도 2배 가까이 증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더해 26명까지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명 대법관 중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개혁인지 개악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입장을 아직까지...

민주 사개특위안 쟁점과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 단계”라고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법개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