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12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것이다. 김 헌재소장은 ...

"공론장 열리면 제도 도입과 관련 자료 제시" "헌법에 대한 국민 믿음 두텁게 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

[국감초점] 법사위, '尹탄핵' 헌재 국정감사…與 "감사하다, 경의를 표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남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달여 전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180도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헌재에 고마움을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재판관님을 비롯한 헌재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