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21일 정선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정선군을 비롯한 전국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년간 선정된 군 지역의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선군은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정선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군민의 고령화 비중을 고려할 때, 사업 선정 시 심리적 안정과 생계유지 불안 해소 등의 체감 효과를 예상하고 선정을 염원해 왔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모든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전국 7개 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 지원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시·군이 응했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경기 연천 등 주민에 月 15만원 재생에너지 신안·영양은 月 20만 본사업은 인구감소 69곳 등 전망 대상지역 늘리면 재정 부담 과도 기초연금 규모 조정 등 대안 필요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내년부터 2년간 지역화폐 지급 월 15만원…신안·영양 20만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역 자산...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시범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 인구감소지역 2배 지방비 60% 부담 구조 속 재정 여건이 참여 결정 갈라 전북·전남 등 열악한 지역 신청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 선정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5%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9.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제 선정 결과는 지방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방비 부담이 절대적인 사업 구조상 재정력이 ‘참여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인구감소지역 평균은 9.4%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성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49개 시·군이 응모했고 7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1인당 연간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년간 약 886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278억원, 지방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해 울상을 짓고 있다.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업비는 정부와 해당 지역이 4대 6으로 부담한다. 22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인 이 사업에 충북에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참여했지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옥천군의 경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 경제조...

황규철 군수 "충북 소외…인프라 최적지 옥천 왜 빼나"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선정, 충북은 제외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전국 공모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데 대해 22일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옥천은 충북 유일의 1차 선정지였다"며 "소비쿠폰 지급률(99.6%), 지역화폐 보급률(발행액 충북 1위), 사회적경제조직(65개), 경제활성화 참여도 등 좋은 역량을 갖춘 기본소득사업 최적지인데도 결국 탈락하고 말았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농어촌 지역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6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년간(2026~2027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6곳에서 7곳으로 늘린 후 지난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옥천군은 명단...

"국토 균형발전 역행…내일 국회서 충북 정치권과 합동 기자회견"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이 사업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하는 황규철(가운데) 옥천군수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해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郡)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와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9.6%(충북 1위)에 달해 주민 참여 의지와 행정 역량이 높고, 지역상품권 발행액 역시...

전국 광역별 1곳씩 선정 불구 배제 …지역 정가 "정부 정책서 소외" 22일 오전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로 뽑힌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역간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선정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