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대법관을 12명 늘려 26명으로 만드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소원제'는 빠졌는데, 당 지도부가 공론화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대로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1년 유예 기간을 둔 뒤,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2029년에 26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을 포함해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백혜련/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 :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민주당은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되면 재판이 속도를 낼 거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3년 동안 대법관 12명 증원 사법부, 대법관 증원 공감하지만…"1·2심부터 채워야" 현 이재명·차기 대통령,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현실화하면서 사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제기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은 사법개혁안에선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나 사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민주당, 대법원 14명→26명 증원 핵심…사법개혁안 발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

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한정애 "당론 아냐, 공론화 과정 거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류 입장을 밝혔던 '재판소원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어,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선정한 5대 과제와 합쳐져 6대 과제로 선정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조했다. 6대 과제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대법관 증원은 1...

법사위 심사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예상 대법관 14명→26명…李·다음 정권 각각 22명 임명 법원행정처 '1조 4천억 예산 소요'엔 "막으려는 논리" '재판소원' 별도 발의·논의…"첨삭 있을 수 있다" 당내서도 "국민 체감 사법개혁과 역행" 비판 나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 발표된 개혁안이 '사법부 압박' 흐름과 맞물려 여권 내에선 대체로 공감을 얻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은 수렴했다, 연내 처리가 목표"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