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위원장 비롯해 배재현·카카오·카카오엔터 무죄 재판부 "카카오 장내매수 주문, 시세조종 인정 어려워" 검찰 제시한 '유일한 증거' 허위진술이라며 정면 비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매수를 진행했더...

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재판부, 檢 수사 방식 이례적 지적 ‘장내 매수=시세 조종’ 볼 수 없어 檢측 증거 이준호 진술 허위 판단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 번복해 별건 수사로 진술 압박 지양해야” 檢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金 “주가 조작 그늘 벗는 계기 되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5년 구형했는데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