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는 정말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 "대법관 26명 확대…상고심 적체 문제 해결" "예산 부담도 리모델링·공간재배치로 가능" "차기 대통령도 22명 임명" 사법부 사유화 일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 정기 국회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히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6명으로 늘린 이유는 기존 전원합의체(13명)와 동일한 규모의 합의체를 하나 더 만들어 상고심을 분리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의원은 “처음에는 30명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똑같은 구조의 전원합의체 2개를 만...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3년 동안 대법관 12명 증원 사법부, 대법관 증원 공감하지만…"1·2심부터 채워야" 현 이재명·차기 대통령,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현실화하면서 사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제기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은 사법개혁안에선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나 사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민주당, 대법원 14명→26명 증원 핵심…사법개혁안 발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통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1일) 퇴근길에 민주당 특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내부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관_증원 #사법개혁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법사위 심사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예상 대법관 14명→26명…李·다음 정권 각각 22명 임명 법원행정처 '1조 4천억 예산 소요'엔 "막으려는 논리" '재판소원' 별도 발의·논의…"첨삭 있을 수 있다" 당내서도 "국민 체감 사법개혁과 역행" 비판 나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 발표된 개혁안이 '사법부 압박' 흐름과 맞물려 여권 내에선 대체로 공감을 얻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은 수렴했다, 연내 처리가 목표"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안 발표 장동혁 "이재명 정권의 사법쿠데타" 송언석 "독재체제 가는 사법장악안" 내부선 국민피해·사법정쟁화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단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쿠데타'라거나 '사법장악안'이라고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에 달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을 '이 대통령의 노후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이를 완성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4심제'로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법부 독립성을 둔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

與 '대법관 14명→26명·법관평가제·대법관추천위 증원' 등 제시…재판소원도 추진 의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그간 반대 입장…천대엽 처장 "재판 신속 확정·권리구제 약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대법관은 법안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조 대법원장, 재판소원 입법 추진 관련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정청래·김병기 등 與 지도부, 재판소원 담은 헌재 개정안 공동발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았지만, 지도부를 필두로 강경파 의원들이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與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 이른바 4심제 재판소원제도 추진도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추가 鄭 "당론 추진"… 대통령실과도 협의 野 "법치 근간 흔들어"… 與 일각도 우려 김병기 "야당 의견도 듣겠다" 공론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 핵심은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이다. 두 사안 모두 사법부 최고권력으로 군림해온 대법원 힘 빼기 조치로 사법개혁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앞서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의 경우 사법부 압박 카드로만 거론했으나,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해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를 못 박으며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도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힘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방통행식 개혁에 대한 역풍으로 여권 지지...

민주 사개특위안 쟁점과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 단계”라고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법개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1일 성명 발표 "사법개혁, 사법부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법관 수를 점차 늘리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대법원장 퇴진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현직 대...

양이원영 "대법원 심리 지체 해소, 대법원장 권한 분산" 홍석준 "이 대통령 재임 중 22명 임명, 사법 장악" 최용선 "윤(尹)이 조희대 임명했으니까 그의 하수인인가" 배종찬 "1심 판사도 2배 가까이 증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더해 26명까지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명 대법관 중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개혁인지 개악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입장을 아직까지...

재판부 옥상옥 우려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李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에 '코드인사' 우려…"상고 제도 전반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에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