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3년 동안 대법관 12명 증원 사법부, 대법관 증원 공감하지만…"1·2심부터 채워야" 현 이재명·차기 대통령,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현실화하면서 사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제기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은 사법개혁안에선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나 사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민주당, 대법원 14명→26명 증원 핵심…사법개혁안 발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통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1일) 퇴근길에 민주당 특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내부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관_증원 #사법개혁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법사위 심사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예상 대법관 14명→26명…李·다음 정권 각각 22명 임명 법원행정처 '1조 4천억 예산 소요'엔 "막으려는 논리" '재판소원' 별도 발의·논의…"첨삭 있을 수 있다" 당내서도 "국민 체감 사법개혁과 역행" 비판 나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 발표된 개혁안이 '사법부 압박' 흐름과 맞물려 여권 내에선 대체로 공감을 얻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은 수렴했다, 연내 처리가 목표"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