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금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

법원, 전날 韓혐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변경 특검에 요청 한동훈 '폐문부재'로 소환 불응...특검 "혐의 입증 안 되는 것 아냐"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금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내란 방조보다 형량 낮아… 내부 논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를 검토하라고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범죄의 ‘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보다 높은 형량에서 시작하는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과 구형 전략 등을 고려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다”면서 “재판장 ...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응해주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팀도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의 법률 적용 관련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