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실 왜곡”…검찰 ‘별건 수사’ 꾸짖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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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오늘(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의 주가조작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진술은 김 센터장 구속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지난해 7월 :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1심 재판부는 이 진술이 나온 배경을 살폈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가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 등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별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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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이례적 檢 비판 SM 관련 핵심 증언 진술 번복에 “압박 수사로 허위진술 이끌어내… 어디서 수사하든 별건수사 지양을” 金 “주가조작 벗어” 檢 “항소 검토”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소감을 빍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약 석 달간 구속 수감까지 됐던 김 센터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3년여간 카카오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法 “검찰의 별건 수사, 진실 왜곡”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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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락부문장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건을 강도높게 수사해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 조종, 즉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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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가 허위 진술이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 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은 "허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씨는 별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