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용혜인 "책임 저버린 경찰 솜방망이 처벌" 경찰관 12명 징계만…유족들 "직무유기 처벌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5일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징계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자 형사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 A 씨(30대·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책임을 저버렸던 경찰관들은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로 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수사 관련 즉각적인 '직무유...

"솜방망이 징계" "신상필벌 제대로" 여야 한목소리 지적 참고인 출석한 유족 "담당 경찰관 처벌해달라"…경찰 "검토하겠다" (수원·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

정춘생 "안일한 대응으로 살인 방조했는데 다수 구두경고 수준 그쳐"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이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