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해외에 본거지 두고 조직적 범행...적발 어려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에 본거지를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3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조직 내 '팀장'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씨(27)와 김모씨(28)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 701만7500원이 선고됐다. 김모씨(23)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김모씨(26)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320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현지서 7개 팀 나눠 조직적 범행…총 27명 구속기소 재판부 "범행 수법 고도화…사회에 미치는 해악 심각"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관리자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김아무개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아무개씨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김아무개씨에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3200원, 또 다른 김아무개씨에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01만7500원이 내려졌다. 불법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으며 소비하거나 처분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한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범죄조직 로맨스스캠 사기 수억 피해…법원 "외국 본거지 분업화·고도화 범죄로 적발 어렵고 폐해 심각" 동부지검 합수단, '논개·김유신' 콜센터 조직원·계좌제공자 구속…총책 '마동석'·한국인 부총괄 추적 캄보디아 '마동석팀' 징역 3∼6년 (PG)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 조직을 추적해온 정부합동수사단은 11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27) 씨와 ...

16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 스캠 범죄 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뉴스1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직원 김모(23)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원, 한모(27)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김모(28)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701만원, 또다른 조직원 김모(26)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한다. 수익을 처분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한다. 이들 일당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만든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