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서 하청 직원이 1000원어치 과자 먹어 1심서 벌금 5만원 받자 "과하다" 비판 여론 급증 서영교 의원 "다툼 소지 있다…잘 논의해주시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발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먹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돼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명품 수수 ...

국감서 ‘1050원 절도사건’ 질타···노조 “본보기 재판 의혹” 일러스트 | NEWS IMAGE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하청 직원이 초코파이 먹어 1심서 '벌금 5만원' 서영교 의원 "다툼 소지 있다…잘 논의해주시길" 이성윤 의원 "검찰이 수사·기소 독점해 생긴 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kkssmm99@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법 법원장을 향해"(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1050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좀 먹으면 안 되나.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하청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