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경보 20일 해제…“진료량 평시 95%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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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발령했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오는 20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 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끝나는 셈인데요. 그간 시행해온 비상 조치 중 일부는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왔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었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자체 평가 결과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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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대본서 후속조치 발표 비대면 진료 등 일부 제도 조정 3조원 이상 투입된 비상진료 재정지원도 종료 지난 9월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업무 현장에 복귀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인 오는 20일 해제된다. 의료 대란 사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늘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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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중대본 회의 통해 발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키로 한시 시행되던 수가 이달 건정심서 조정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중단…의원급 유지 "국민·의료계 공감하는 혁신 로드맵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박나리 수습 기자 =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행됐던 수가는 조정되고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30%로 제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발표 후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그해 2월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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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상당수 전공의 복귀 등 의료체계 안정적 판단"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뒤 보건의료 위기로 발령된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경보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이로써 '의료대란'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결 수순에 들어갑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를 기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진료체제 해제에 따라 기존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앞으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비율을 의료기관당 30%로 제한하고, 초진·재진 환자 모두 진료가 가능하되 점차 대상 기준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조치 중 일부는 종료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효과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