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눈물의 증언…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필요 황창선 경기남부청장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대응과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반복 신고 끝에 숨졌다는 유가족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숨진 피해자 A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관련 경찰관들은 ‘경고’와 ‘정직 1개월’에 그친 솜방망이 징계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 심지어 유가족에게조차 징계 결과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결국 의원실이 직접 알려드려야 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에 ...

"솜방망이 징계" "신상필벌 제대로" 여야 한목소리 지적 참고인 출석한 유족 "담당 경찰관 처벌해달라"…경찰 "검토하겠다" (수원·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

정춘생 "안일한 대응으로 살인 방조했는데 다수 구두경고 수준 그쳐"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이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