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무죄…재판부, 이례적인 검찰 비판?[아는기자]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22 0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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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25-10-21 19:38:16 oid: 449, aid: 00003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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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조작을 시켰다는 '유일한 증거'가 카카오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증거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Q2. 유일한 증거라, 누구의 무슨 진술이었던 겁니까?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 수사 단계에선 '브라이언이 컨펌했다'고 진술했었죠. 브라이언은 카카오 내에서 부르는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Q3. 그런데 왜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문장, 이 사건과는 무관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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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2 01:03:24 oid: 214, aid: 000145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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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락부문장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건을 강도높게 수사해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 조종, 즉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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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1 23:33:07 oid: 056, aid: 00120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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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오늘(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의 주가조작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진술은 김 센터장 구속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지난해 7월 :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1심 재판부는 이 진술이 나온 배경을 살폈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가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 등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별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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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1 19:53:32 oid: 214, aid: 000145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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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가 허위 진술이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 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은 "허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씨는 별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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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0-22 07:44:14 oid: 437, aid: 00004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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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건의 결론은 1심 무죄였습니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법원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 시세 조종이라고 볼 순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범수 센터장과 당시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통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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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22 07:34:11 oid: 057, aid: 00019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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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의 검찰 수사 1년여 만에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입니다. 앞서 검찰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의심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이 시세 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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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2 08:10:44 oid: 448, aid: 00005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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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압박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매수의 간격이나 방식 등으로 볼 때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유일한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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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1 17:45:12 oid: 015, aid: 0005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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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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