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성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49개 시·군이 응모했고 7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1인당 연간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년간 약 886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278억원, 지방비...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모든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전국 7개 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 지원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시·군이 응했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

전국 유일 접경지역 시범사업 선정… 김덕현 군수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 순환 모델” ▲ⓒ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유일의 접경지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군민과 행정,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온 협력의 결실이다. 연천군은 읍·면 단위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1만 8천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군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뷰 /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형 기본소득, 지역경제의 새로운 순환 모델” ― 농어촌기본...

"지자체 재원부담 과중, 국비 부담율 최소 80% 상향해야" 전북특자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2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동창옥 의장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의장은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을 위한 진안군의원들의 기자회견 그는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전국 광역별 1곳씩 선정 불구 배제 …지역 정가 "정부 정책서 소외" 22일 오전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로 뽑힌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역간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선정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수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라"고 촉구했다.(장수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2/뉴스1 (장수=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을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순창군이 선정된 바 있다. 의회는 "장수는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전국 최저 인구 규모와 열악한 소득 구조를 가진 장수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전국 공모에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옥천은 충북 유일의 1차 선정지였다”며 “소비쿠폰 지급률(99.6%), 지역화폐 보급률(발행액 충북 1위) 등 좋은 역량을 갖춘 기본소득사업 최적지인데도 결국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황규철(가운데) 군수 등 옥천군 관계자들이 22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탈락에 따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범사업 지역 7곳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년간(2026~2027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황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옥천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제한구역이 군 전체 면적의 8...

건의문 통해 '유감' 표명…"의정 역량 집중 대응" 22일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와 정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결과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생에 있다"며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옥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의회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매달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