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건 수사 관행 지적한 재판부 “이준호, 별건 수사에 극심한 압박…결국 허위진술” “수사 주체 어디가 되든 지양돼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은 가장 결정적 대목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강압수사를 벌여 허위진술이 나왔고, 여기서 파생된 증거로 김 센터장의 혐의를 입증할 순 없다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기자 재판부는 이날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439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세조종 목적·필요성 등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앵커>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끌어내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 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올렸다고 봤고, 이 과정에 관여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에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 어렵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수한 시간 간격 등을 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는...

재판부 “SM 주가조작 목적 입증 못해 관련자 압박해 진술 유도…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관계자 8명도 모두 무죄였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주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뉴스투데이] ◀ 앵커 ▶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가 허위진술이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구태를 강력비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 조종, 즉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은 "허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씨는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

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재판부, 檢 수사 방식 이례적 지적 ‘장내 매수=시세 조종’ 볼 수 없어 檢측 증거 이준호 진술 허위 판단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 번복해 별건 수사로 진술 압박 지양해야” 檢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金 “주가 조작 그늘 벗는 계기 되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