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17일)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 체포 집행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니냐”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질의했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를 가 있다면 혹은 국회의 출입 진입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의...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대법 현장검증엔 與 "어린이도 방문" vs 野 "견학하러 갔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면서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내란을 저지른 정당 의원들이 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주장을 두고 고성과 함께 난타전을 이어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