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연천, 충남 청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 지역인데,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간 주어집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청양군의 한 구기자 농장.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1,000평 정도 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6명이 전부일 정도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이곳 청양군의 인구는 계속 줄어 2만 9천 명대까지 떨어졌는데 농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명환철 / 충남 청양 구기자 농가 -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없으니까 셋 아니면 넷 정도 그렇게밖에 없어요." 도시보다 더 심각한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해결할 문제로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성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49개 시·군이 응모했고 7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1인당 연간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년간 약 886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278억원, 지방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매달 60...

시범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 인구감소지역 2배 지방비 60% 부담 구조 속 재정 여건이 참여 결정 갈라 전북·전남 등 열악한 지역 신청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 선정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5%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9.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제 선정 결과는 지방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방비 부담이 절대적인 사업 구조상 재정력이 ‘참여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인구감소지역 평균은 9.4%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