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항소심 앞두고 시민위 개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

국감서 ‘1050원 절도사건’ 질타···노조 “본보기 재판 의혹” 일러스트 | NEWS IMAGE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하청 직원이 초코파이 먹어 1심서 '벌금 5만원' 서영교 의원 "다툼 소지 있다…잘 논의해주시길" 이성윤 의원 "검찰이 수사·기소 독점해 생긴 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kkssmm99@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법 법원장을 향해"(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1050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좀 먹으면 안 되나.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하청업...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다시 들여다 볼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사건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21일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한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3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개, 합계 105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게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에 하청에서 일하는 4차 하청업체 직원이 냉장고 안에 있는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은 것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법원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전국적 관심을 모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50원 어치 간식을 먹은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내용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묻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은 전주지법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의 하청, 다시 하청을 거친 4차 하청업체 근무자"라며 "사건을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

전주지법원장 "재판 과정서 사건 다시 살필 것"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법원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이날 사건 개요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사건이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