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동행명령장 발부하자 3명중 1명은 오후 늦게 나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시간에 음주 소동을 일으킨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이날 밤 11시59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여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20∼21일 열린 국감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무리한 법정구속 의혹을 받는 오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법정구속)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

제주지법 등 국회 국정감사…법사위, 판사 3명 불출석하자 동행명령 의결 추미애 위원장. 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들 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는 21일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도중 회의를 열어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1명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발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판사들이 불출...

[2025 국정감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출석한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판사들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21일 제주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판사들이 이날 국감 종료 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명시됐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소속 집행관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응 시 형...

與 "인권침해 재판·술판 난동·사법거래 등 의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승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경은, 오창훈, 강란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

야당 의원들 반발…나경원 "간첩 재판 지연 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 3명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행정관 한 명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들러 소란을 피워 논란을 빚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과 관련 거수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

[국감- 법사위] 오창훈 등 문제적 판사 3명, 동행명령장 발부...나경원 등 반발, 찬성 10·반대 6 의결 ▲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 난동' 부장판사 세 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등 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겨가 소동을 벌였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를 맡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들은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사건 당시 제주지법 소속이던 세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두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전현...

“사법권 독립” “재판 준비” ㄱ부장판사가 변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아휴 좋죠 형님’이라고 말한 이가 ㄱ부장판사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시비에스(CBS) 제공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의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오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법정구속)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측에서 법정 정문 및 인근 현수막 시위, 국회에서 공수처 고발 예정이라는 기자회견 개최, 각종 언론에 제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