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3개 혐의 전면 부인... "계엄 막지 못해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내란의 밤'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국민 안전' 때문이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임기 중 벌어진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면피 논리'로 꺼내들어 "이미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경험한 만큼 시민 안전에 걱정이 앞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 장관이었지만, 끝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면피 논리'로 이태원 참사 언급한 이상민 "국민 안전 걱정돼" ▲ 12·3 비상계엄 관련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양복 차림의 모습으로 법정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1분가량 공개됐습니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됐습니다. 재판에 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밝힌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

“‘언론사 단전·단수 통화’, 지시 아닌 유의사항 전달이었다” 주장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본인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장에 지시하는 등 적극 협력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고, 단전·단수 등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흰머리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그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직전에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이날 공소요지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양복 입고 법정 나와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장관은 필요한 조치해야” 소방청장에 전화한 건 “안전 걱정돼 알려준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