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신안군이 내년부터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안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며, 신안의 경우 군비 전액 부담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매달 60...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

2년간 총 1446억 투입…전 군민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신안군청사 전경/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국비 3400억원가량을 투입해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안군은 이번 공모에서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연계해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의회에서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참여했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세부계획,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지급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경기 연천 등 주민에 月 15만원 재생에너지 신안·영양은 月 20만 본사업은 인구감소 69곳 등 전망 대상지역 늘리면 재정 부담 과도 기초연금 규모 조정 등 대안 필요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내년부터 2년간 지역화폐 지급 월 15만원…신안·영양 20만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역 자산...

시범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 인구감소지역 2배 지방비 60% 부담 구조 속 재정 여건이 참여 결정 갈라 전북·전남 등 열악한 지역 신청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 선정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5%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9.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제 선정 결과는 지방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방비 부담이 절대적인 사업 구조상 재정력이 ‘참여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16.5%…인구감소지역 평균은 9.4%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성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49개 시·군이 응모했고 7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1인당 연간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년간 약 886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278억원, 지방비...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모든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전국 7개 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 지원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시·군이 응했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月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郡에서 연 200억 투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매칭해서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2년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인데 광역지자체의 재원 분담이 줄면서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약 440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1640억 원을 제외한 2760억 원을 지방이 떠안는다. 기초지자체 부담률은 정선군 48%, 남해·순창·영양군 42%, 신안군 36%, 연천군 30% 등이다. 청양군의 경우 조정 중이다. 1년 총예산 6000억 원 안팎의 군 단위가 연간 200억 원 넘는 군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

[KBS 청주]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지원했던 충북 5개 군 지역이 모두 탈락한 데 대해 이상정 충청북도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사업지 추가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만 공모에서 탈락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하고, 국비 지원률도 40%에서 80%로 늘려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합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토대 새로운 소득 만들어 나눠야" 전북자치도 순창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 선정을 환영한다"며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농촌이 사라지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순창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전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순창군 선정을 계기로 전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 역시 서남권 해상풍력과 너른 평야의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나누는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실 이번 선정에서 주목할 점은 전남 신안의 경우 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