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근거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적 뇌물로 판단,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 청구가 불가하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판결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

하급심 엇갈린 판단 속 대법 파기환송 서울고법서 다시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돌려보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가사1부를 맡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주심은 조인 판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청주지법원장, 2023년 수원고법원장을 지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현재 민사23부와 가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주심은 조인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등을 거쳤고,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

노소영 측, 재산 기여 새 증거 제출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파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해당 사건을 최근 가사1부에 배당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이수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