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범에 허위진단' 의사, 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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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습니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입니다. 윤씨는 2004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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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씨는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호화 수감생활을 이어갔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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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임명돼 활동…24일 징계위원회 열어 추가 징계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는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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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직위 해제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지 나흘 만이다. 21일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2000년대 초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주치의로, 윤씨가 형 집행 정지를 받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당시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씨의 부인 윤씨가 사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