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고, 방조범은 감경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리도록 돼있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보다 법정형이 높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기소 당시 특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만큼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

법원, 전날 韓혐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변경 특검에 요청 한동훈 '폐문부재'로 소환 불응...특검 "혐의 입증 안 되는 것 아냐"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금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응해주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팀도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의 법률 적용 관련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

특검 "박성재, 계엄 후속조치 '검토' 아니라 '준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전날 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장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번 재판장의 요청에 대해선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동일하고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라 선택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