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21일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소멸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지속해서 요구돼 온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농촌지역 소멸을 해결할 획기적 정책”이라며 “매년 약 20만명 정도가 감소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영록 기자]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발표한 시범 사업에서 전국 농촌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만 유일하게 탈락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옥천군 등 도내 지자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40%인 국비 부담을 80% 정도로 늘려야 사업 취지를 보장할 수 있다”며 “행...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경기 연천 등 주민에 月 15만원 재생에너지 신안·영양은 月 20만 본사업은 인구감소 69곳 등 전망 대상지역 늘리면 재정 부담 과도 기초연금 규모 조정 등 대안 필요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