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가 진실 왜곡”…검찰 “카카오 김범수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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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늘 오전,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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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오늘(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2월 당시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카카오 내부 회의에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에서 무죄 판단 못지않게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의 주가조작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진술은 김 센터장 구속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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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압박 수사를 하며 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매수의 간격이나 방식 등으로 볼 때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유일한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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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건데 이례적인 질타에 향후 검찰 수사가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심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이유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바뀐 점을 주목한 겁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수사에서 일관되게 시세조종을 부인하던 이 전 부문장은 다른 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증인의 뒤바뀐 진술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 씨의 허위 진술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