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1일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현재 맡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오는 2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인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고도 병원 호화병실에서 형 집행 정지를 받았는데, 박 위원이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책했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씨는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호화 수감생활을 이어갔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됐던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이 21일 직위해제됐다.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의 직위해제(직무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 해임 건을 심의한다. 박 위원은 전 연세대 의대 교수로,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와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는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아무개씨와 자신의 사위 간의 관계를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박 전 교수는 허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 허위진단서 발급 전력 논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