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순창군의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 선정되다보니 순창군으로서는 다른 사업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본 소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막을 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 정부는 지자체의 높은 참여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성우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전체의 71%인 총 49개 군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이 지방선거를 직전인 내년 초 시작되다 보니, 지자체 간 경쟁은 과열로 치달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해 적게 잡아도 200억 원가량의 군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창군은 내년부터 군민 1인당 연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짊어져야 할 사업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어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경기 연천 등 주민에 月 15만원 재생에너지 신안·영양은 月 20만 본사업은 인구감소 69곳 등 전망 대상지역 늘리면 재정 부담 과도 기초연금 규모 조정 등 대안 필요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내년부터 2년간 지역화폐 지급 월 15만원…신안·영양 20만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역 자산...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KBS 춘천] [앵커]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 '정선군'이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2년간 매달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국가 등이 나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49개 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합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하고 일반 예산에 있어서 절감...

전국 7곳 중 신안군 선정 전 군민에 월 15만 원 지급 재생에너지 이익 연계 모델 1446억 투입 대형 프로젝트 신안군청.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신안군은 앞으로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안팎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34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소멸위기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전국 단위 정책이다. 신안군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국 7곳의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사업은 2026년 1월 1일 개시를 목표로 하며 2년 동안 군민 모두에게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지급액은 농식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신안군은 민선 7기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