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임신부가 만삭이어도 낙태(임신중절)를 원하면 허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하겠다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남인숙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이하 부인회)는 21일 현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여성관련 과제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것에 대해 여성과 생명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로 축소 왜곡하여 생명존중의 가치와 여성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국정과제 추진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인회는 태아와 여성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국정과제에 생명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성건강권을 위협하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임신중지 약 불법 판매 지난해 741건 사진은 낙태약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AP 연합뉴스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허가가 지연되면서, 온라인 불법 유통이 최근 5년간 2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식 도입이 늦어지는 사이 여성들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임신 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 건수는 2641건에 달했다.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에 이어 지난해엔 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9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여성들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약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되지 않은 거래까지 고려하면 실제 불법 유통 규모는 훨씬 클 ...

남인순 의원 “여성의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국내에 공식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암암리에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00건을 넘는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미뤄지면서 온라인 불법유통이 최근 5년간 2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온라인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로 적발된 건수가 총 264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등 매년 400건 넘는 불법 유통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741건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올해도 9월까지 352건을 기록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