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왜곡 별건 수사로 김범수 법정 세워”…법원, 검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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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판결 당일인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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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판결 당일인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부 회의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저지 논의, 시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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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이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법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선고 시세조종 혐의 피고들 무죄…1명 횡령 혐의만 유죄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 때문에 핵심 관련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서 진실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창업자뿐 아니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시세조종 혐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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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