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1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혐의 보강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승 국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시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구속영장 기각사유 '위법성 인식' 보강 법무부 회의서 "포고령 위헌" 지적에 위법 가능성 인지… "검토하라" 지시 당시 회의실 TV '군·경 국회 통제' 송출 운전기사 조사도… 이동 중 지시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 인식' 관련 정황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무실장은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법성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때 朴소집 실국장 회의서 "포고령 위헌·위법 소지" 의견 내 "朴 지시, 단순 검토 수준 넘어 구체적 이행·준비한 내용도 있어" 법원, 韓혐의 '내란방조→중요임무' 변경 요청…특검도 긍정 검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2024.7.10)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2024.7.10. [유엔TV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 보강을 위해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