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A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노래방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을 묻기 위해 A 판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A 판사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미 10월 재판 일정이 다 지정된 현직 법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근무 중인 B 부장판사는 사유서에서 함께 음주 후 노래방에 갔고, 한 변호사와 유흥업소 방문을 상의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의혹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져 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부장판사와 음주 후 노래방에 간 또 다른 제주지법 C 부장판사도 "영장전...

국회서 동행명령장 발부하자 3명중 1명은 오후 늦게 나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시간에 음주 소동을 일으킨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이날 밤 11시59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여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20∼21일 열린 국감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무리한 법정구속 의혹을 받는 오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법정구속)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

[앵커] 오늘 법사위 국감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나왔는데요. 사법부 판사들과 민주당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처음으로 일부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국감장, 사상 초유의 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단 의혹 등으로 증인 채택된 부장판사 3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장판사 한 명이 동행명령에 응해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 국정감사장은 민주당과 법원장들의 이견으로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원장 상당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

[국감- 법사위] 오창훈 등 문제적 판사 3명, 동행명령장 발부...나경원 등 반발, 찬성 10·반대 6로 의결 ▲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등 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겨가 소동을 벌였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를 맡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들은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사건 당시 제주지법 소속이었던 세 사람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