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건 수사 관행 지적한 재판부 “이준호, 별건 수사에 극심한 압박…결국 허위진술” “수사 주체 어디가 되든 지양돼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은 가장 결정적 대목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강압수사를 벌여 허위진술이 나왔고, 여기서 파생된 증거로 김 센터장의 혐의를 입증할 순 없다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

SM엔터 주가조작 1심 무죄 선고 증거 불충분… ‘물량 확보’ 해석도 이 전 부문장 진술 거짓으로 판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창업자는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

1심 "SM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판결 당일인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