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조작 1심 무죄 선고 증거 불충분… ‘물량 확보’ 해석도 이 전 부문장 진술 거짓으로 판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창업자는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

1심 "SM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

별건 압색에 배우자 수사까지…法 "진술 번복 동기 충분" 法, 이례적 검찰 겨냥…"압박 수사 지양해야" 檢, "진술 압박 납득 어려워"…항소 검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법원이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검찰의 압박수사로 인한 허위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별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주요 증인에게 진술을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재판부 "극심한 압박에 허위 진술" "진실 왜곡" "부당한 결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강서연 기자 =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진술이 검찰의 극심한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입장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