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서 AI 관련 대응 '미흡' 지적 'AI 생성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시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의사’ ‘가짜 약사’가 등장하는 의료·건강 제품 광고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약사를 등장시킨 허위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단순 허위·과대 광고로만 분류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AI 생성 광고는 단순한 허위광고와 달리 제작·확산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구매로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며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 통계를 구축하고, 전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관리 강화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 등 허위·위장형 광고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에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비만치료제에 이를 도입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가 중추신경계 작용 등으로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수면제 졸피뎀, 식욕억제제 펜터민, 감기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해당된다. 앞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SNS·유튜브 통해 AI 생성 전문가 영상 범람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기사처럼 꾸며 식약처 “과기부 등과 협력해 관리체계 재정비할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을 사칭한 ‘가짜 전문가’ 영상과 기사형 광고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AI 광고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유경 ...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 위해 공공 생산 확대"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 위한 제도 검토 착수" 질의에 답하는 오유경 식약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인공지능(AI) 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AI(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불법광고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술의 발전과 불법 광고업체의 규제 회피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 약사 등 ‘가짜 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단속 규정이 없어 식약처가 AI 생성 허위 광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은 의사의 직접 광고를 규제하는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허...

[국감현장] 식약처장 "동등성 입증된 약, 효과 동일" 비만치료제 오남용, 복지부와 협의…"규제 사각지대 해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제, 의약품 수급 불안, 인공지능(AI) 허위광고, 식품·화장품 안전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오 처장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일하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2025 국정감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 모습./사진=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가상 인물'로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 중인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21일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AI 가짜 전문가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같은 허위 광고라도 이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피해 파악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짜) AI 전문가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고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진다"고 공감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